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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근거

관보란?

  • 국가가 국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하여 발행하는 국가의 공고기관지로 '관보' 라는 제호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 주요 기능으로는
    • 첫째,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공고 수단입니다.
    • 둘째, 법령 공포와 대통령(국무총리)훈령 및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각급 기관의 인사발령 통지 등 정부 기관간의 공문 시행을 대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 관보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주요 시책을 가장 공식적으로 알리는 전달매체이고, 단일 제호로 가장 오랫동안 발행되고 있어 당시 국가의 정치·사회상이 반영된 역사적인 기록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관보발행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법령 등의 공포 수단으로써의 관보운영 근거와 효력을 규정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①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생 략)
      ③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를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
  • 관보규정(대통령령)
  • 관보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관보발행예규(행정안전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