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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요청ㆍ정정방법

게재요청 개요, 공문·게재문·정정문 작성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보 발행ㆍ접수일 궁금해요?

관보의 정정이란

  • 관보의 정정은 기존에 발행된 관보를 직접 수정하는 것이아니라 새로 발행되는 관보에 정정내용을 게재하는 것임
  • 관보 정정의 요청은 기존 관보 게재를 요청한 기관(법제처 또는 소관 행정기관)에서 발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관보정정문안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하여야 함
법령 및 훈령 정정 절차

법률 관보정정은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가능,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안에 변경이 없는 명백하고도 경미한 사항
(오탈자 수정, 경미한 자구 수정, 인용조항의 오류 등)에 한정

총리령·부령의 관보 정정의 경우, 사전에 법제처의 확인을 거치고 그 사실을 공문에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함

예시) 법령 및 훈령의 경우

고시(공고) 정정 절차

소관 행정기관에서 새로운 고시(공고)번호를 부여한 정정 고시(공고)문을 작성하여 관보 게재 요청 공문에 첨부

예시) 고시(공고)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