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 home
  • 저작권정책
프린트하기

저작권정책

저작권정책

  •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관보는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누구나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전자관보 이외에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만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콘텐츠별)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KOGL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
    • 제1유형 출처표시
    •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자유이용의 경우,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전자관보 홈페이지(http://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인터넷 사이트상의 화면으로 전자관보 홈페이지의 저작물을 직접 링크시킬 경우에는 링크 이용자가 본 저작권정책을 간과하지 않도록 저작권정책을 함께 링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관련 문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02- 2100-3345